지자체 상권정책, 지원금 집행에서 지속 가능한 운영으로 전환하라

상권 지원사업이 끝난 다음 달을 떠올려보자. 공동 안내는 누가 갱신하고, 고객 문의는 누가 받으며, 고장 난 장비의 수리비는 어디서 나오는가. 정산 서류가 완성돼도 이 질문에 답하지 못하면 상권의 운영은 멈출 수 있다. 지자체가 상권정책의 성과를 확인할 때는 지원 기간에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지원 이후 어떤 기능이 계속 작동하는지를 물어야 한다.

집행 중심으로 사업을 관리하면 행사와 용역은 종료일을 향해 움직인다. 반면 고객 응대, 점포 간 조정, 정보 갱신과 유지관리는 그 이후에도 남는다. 이 시간 차이가 운영 공백을 만든다. 담당자가 바뀌거나 수행기관의 계약이 끝났을 때 업무까지 사라지는 구조라면, 다음 지원금을 확보해도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 있다. 지속 가능성은 의지만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책임과 권한, 비용이 일상 업무에 연결돼야 한다.

사업 종료일 이후의 필수 업무부터 정하라 2026년 지역상권육성 사업은 글로컬상권·로컬테마상권·유망골목상권으로 구성된다. 4월 1일 공고의 평가기준에는 지속가능성 항목과 함께 성과관리 계획, 예산 투자계획 등이 제시돼 있다. 같은 날 중소벤처기업부 설명은 상인·주민·로컬창업기업·지방정부가 함께하는 지역공동체 중심의 협력을 강조한다. 10월 21일 현재 해당 공고의 모집은 마감됐으며, 이를 새 신청 기회로 안내해서는 안 된다. 올해의 정책 틀을 참고하되 향후 지원조건은 새 공고로 확인해야 한다.

이 기준을 현장 운영으로 옮기는 방법은 필수 업무를 먼저 추리는 것이다. 다음은 필자의 실무 제안이다. 지원사업으로 만든 서비스마다 ‘고객이 계속 기대하는 일’을 적고, 매일·매주·매월 해야 할 업무를 나눈다. 공동 홍보채널 관리, 예약 문의 응대, 참여 점포 안내, 정기 청소와 점검처럼 실제 반복되는 일을 빠뜨리지 않는다. 모든 서비스를 유지하려 하기보다 상권의 이용 약속을 지키는 데 필요한 기능을 우선 정한다.

운영 주체가 감당할 수 없는 기능은 지원 기간 중에 줄이거나 방식을 바꿔야 한다. 예를 들어 상시 안내창구를 계속 열 인력이 없다면 공동 연락창구와 점포별 응대 분담을 시험할 수 있다. 이는 가상의 운영 대안이며 실제 성공 사례가 아니다. 고객의 이용 시간과 현장 여건을 확인한 뒤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

운영 주체에게 책임과 결정권을 함께 넘겨라 ‘상인회가 운영한다’는 한 문장만으로는 부족하다. 담당자와 대체 담당자, 연락을 받을 시간, 처리할 수 있는 범위, 지자체에 판단을 요청할 사안을 정해야 한다. 지원기관은 실행을 돕고 상인회는 현장 의견을 모으더라도, 장비 교체나 공동 비용 부담을 결정할 권한이 불분명하면 작은 문제도 멈춘다. 회의체의 명칭보다 일상적인 결정이 내려지는 절차가 중요하다.

각 업무에는 비용도 붙여보자. 처음 설치하는 데 든 금액과 매달 유지하는 데 드는 금액은 구분해야 한다. 인건비, 통신비, 소모품, 수리와 교체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 확인한다. 담당자의 무급 봉사나 특정 점포의 선의만으로 운영되는 부분은 숨기지 말고 드러내야 한다. 지원 종료 뒤 감당하기 어려운 서비스가 무엇인지 판단하는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재원은 확정된 것과 가능성만 있는 것을 나눠 적는다. 상인 공동 부담이나 협찬, 서비스 수입을 검토하더라도 합의와 적용 가능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면 확보된 돈처럼 계산하지 않는다. 공공성이 필요한 기능은 공공의 지속 지원 범위를 검토하고, 참여 점포의 공동 편익을 위한 기능은 부담 방식과 이용 규칙을 협의한다. 자립을 모든 공공지원의 중단과 같은 뜻으로 사용할 필요는 없다.

인수인계는 문서 전달보다 실제 운영으로 확인하라 수행기관의 최종 보고서를 받기 전에 운영 주체가 직접 일을 해보는 기간을 두자. 문의가 들어오고, 담당자가 자리를 비우고, 공동 장비가 고장 났을 때 정한 절차로 처리되는지 점검한다. 용역 담당자가 대신 해결해주면 인수인계가 끝난 것처럼 보여도 실제 역량은 확인되지 않는다. 교육과 실습, 미해결 업무의 정리가 함께 필요하다.

인계할 것은 시설만이 아니다. 홍보채널과 예약 업무의 관리 주체, 장비·계약·점검 기록, 외부 업체 연락체계도 확인해야 한다. 특정 담당자의 개인 기억에 남은 업무를 조직의 기록으로 옮기고, 업무에 필요한 접근권한은 정해진 절차로 관리한다. 지자체 담당자가 바뀌어도 운영 이력이 이어져야 같은 조사를 다시 하거나 고객의 문의를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다.

다음 예산을 논의할 때도 ‘작년에 했으니 계속한다’에서 멈추지 말자. 유지할 기능, 조정할 기능, 중단할 기능을 운영 주체와 함께 검토하고 판단의 이유를 남겨야 한다. 지자체 상권정책의 지속 가능성은 지원금 소진 뒤에도 지역이 필요한 일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가에서 드러난다.

로컬넥스트 김용한 박사·멘토K는 지자체·공공기관·상인회·지원기관·로컬기업을 대상으로 상권 운영체계 진단, 지원 종료 후 운영계획 컨설팅, 실무 강의와 역할설계 워크숍을 진행한다. 상담 02-2168-3071, https://localnext.kr/#contact

자료·출처 중소벤처기업부 「2026년 지역상권육성 사업 모집공고」 제2026-199호 (2026-04-01, 첨부 공고문 2·9쪽 확인, 2026-10-21 원문 확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6882&cbIdx=310&parentSeq=1066882 중소벤처기업부 「상권의 활력을 전국으로! 모두가 함께하는 지역상권 육성」 (2026-04-01, 2026-10-21 원문 확인):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bcIdx=1066859&cbIdx=86&parentSeq=1066859